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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ff --git a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correcting-france-mistake.html b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correcting-france-mistake.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..187b64f --- /dev/null +++ b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correcting-france-mistake.html @@ -0,0 +1,117 @@ +<!--#set var="ENGLISH_PAGE" value="/philosophy/correcting-france-mistake.en.html" --> + +<!--#include virtual="/server/header.ko.html" --> +<!-- Parent-Version: 1.77 --> + +<!-- This file is automatically generated by GNUnited Nations! --> +<title>프랑스 법률에 대한 나의 오해 수정 - GNU 프로젝트 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(FSF)</title> + +<!--#include virtual="/philosophy/po/correcting-france-mistake.translist" --> +<!--#include virtual="/server/banner.ko.html" --> +<h2>프랑스 법률에 대한 나의 오해 수정</h2> + +<p>글: <a href="http://www.stallman.org/"><strong>리처드 스톨먼</strong></a></p> + +<p>몇년 동안 저는 여러 강연에서 DVD에 담긴 비디오를 복호화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+있는 범죄라고 말해왔습니다. 비디오에 대한 암호화는 DRM(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)의 한 예이며, <a +href="http://DefectiveByDesign.org/">사용자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</a> 악의 있는 기능입니다.</p> + +<p>이것은 제가 말하던 당시의 사르코지(Sarkozy) 정부의 DADVSI(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관한 법률)인데, +최근에 저는 프랑스 국참사원(Conseil d'Etat, 콩세유 데타)가 몇가지 예외를 도입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사실 DVD를 +복호하고 재생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는 악명높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,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+Act)에 의해 검열되는 미국과 달리, 프랑스에서는 합법적으로 배포됩니다.</p> + +<p>그러나 이것이 다른 DRM 체계에도 적용될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. 블루레이 디스크를 재생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엄격히 금지하고 독점 +소프트웨어만을 허용하는 복잡한 조건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. 따라서 프랑스에서 DVD를 재생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소지하는 것이 +범죄가 아니더라도 블루레이 디스크를 재생하기 위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소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의 여부가 이제 결정되어야 합니다.</p> + +<p>이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은 당연히 <em>잘못</em>이 아닙니다. 잘못된 소프트웨어는 비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 비디오나 +다른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윤리적 프로그램은 자유 프로그램입니다.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을 말합니다. 그러나 +법률이 존속하는 한, 여러분이 프랑스 내에서 반체제자라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숨겨야만 합니다.</p> + +<p>제가 DVD 재생 장치를 가졌을 때, 자유 DVD 재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바로 이 프랑스 법률 +때문이었습니다. 저는 때때로 프랑스를 방문하는데, 다른 네티즌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저를 감옥에 잡아 넣기를 바랄 +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. 저는 어떤 비자유 소프트웨어의 소유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제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DVD 작업을 위한 +어떠한 소프트웨어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암호화된 DVD들을 전혀 재생할 수 없었습니다.</p> + +<p>그러나 이제는 libdvdcss를 프랑스에 가져가도 감옥에 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유 재생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 +볼까 싶습니다. 그렇게 되면 DRM이 적용된 DVD를 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.</p> + +<p>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 저는 암호화된 DVD를 피해왔는데 이것은 부가적으로 SOPA(Stop Online Piracy +Act,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) 같은 나쁜 법률을 위해 로비하는데 사용될 돈을 헐리우드에 주지 않는 것이기도 했습니다. 이제와서 +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?</p> + +<div class="translators-notes"> + +<!--TRANSLATORS: Use space (SPC) as msgstr if you don't have notes.--> + </div> +</div> + +<!-- for id="content", starts in the include above --> +<!--#include virtual="/server/footer.ko.html" --> +<div id="footer"> +<div class="unprintable"> + +<p>FSF와 GNU에 대한 문의는 <a href="mailto:gnu@gnu.org"><gnu@gnu.org></a> 앞으로 보내 +주세요. FSF에 대한 <a href="/contact/">다른 연락 방법</a>도 있습니다. 끊어진 링크나 다른 수정 사항 또는 제안은 +<a href="mailto:webmasters@gnu.org"><webmasters@gnu.org></a> 앞으로 보내 +주세요.</p> + +<p> +<!-- TRANSLATORS: Ignore the original text in this paragraph, + replace it with the translation of these two: + + We work hard and do our best to provide accurate, good quality + translations. However, we are not exempt from imperfection. + Please send your comments and general suggestions in this regard + to <a href="mailto:web-translators@gnu.org"> + + <web-translators@gnu.org></a>.</p> + + <p>For information on coordinating and submitting translations of + our web pages, see <a + href="/server/standards/README.translations.html">Translations + README</a>. --> +이 글의 다른 언어 번역문 작성이나 제출에 대한 정보는 <a +href="/server/standards/README.translations.html">번역 안내</a>를 참고해 주세요.</p> +</div> + +<!-- Regarding copyright, in general, standalone pages (as opposed to + files generated as part of manuals) on the GNU web server should + be under CC BY-ND 3.0 US. Please do NOT change or remove this + without talking with the webmasters or licensing team first. + Please make sure the copyright date is consistent with the + document. For web pages, it is ok to list just the latest year the + document was modified, or published. + + If you wish to list earlier years, that is ok too. + Either "2001, 2002, 2003" or "2001-2003" are ok for specifying + years, as long as each year in the range is in fact a copyrightable + year, i.e., a year in which the document was published (including + being publicly visible on the web or in a revision control system). + + There is more detail about copyright years in the GNU Maintainers + Information document, www.gnu.org/prep/maintain. --> +<p>Copyright © 2012, 2014 Richard Stallman.</p> + +<p>이 페이지는 <a rel="license" +href="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-nd/3.0/us/deed.ko">크리에이티브 커먼스 +저작자표시-변경금지 3.0 미국 이용허락서</a>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+ +<!--#include virtual="/server/bottom-notes.ko.html" --> +<div class="translators-credits"> + +<!--TRANSLATORS: Use space (SPC) as msgstr if you don't want credits.--> + </div> + +<p class="unprintable"><!-- timestamp start --> +최종 수정일: + +$Date: 2014/07/05 04:58:38 $ + +<!-- timestamp end --> +</p> +</div> +</div> +</body> +</html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