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rom 1ae0306a3cf2ea27f60b2d205789994d260c2cce Mon Sep 17 00:00:00 2001 From: Christian Grothoff Date: Sun, 11 Oct 2020 13:29:45 +0200 Subject: add i18n FSFS --- .../blog/articles/ko/right-to-read.html | 505 +++++++++++++++++++++ 1 file changed, 505 insertions(+) create mode 100644 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right-to-read.html (limited to '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right-to-read.html') diff --git a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right-to-read.html b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right-to-read.html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..f257d66 --- /dev/null +++ b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right-to-read.html @@ -0,0 +1,505 @@ + + + + + + +읽을 권리 - GNU 프로젝트 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+ + + + +

읽을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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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글: 리처드 스톨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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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이 글은 1997년 2월에 발행된 Communications of the ACM(제40권 2호)에 +게재되었던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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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다음은 달나라 시민 혁명(Lunarian Revolution)의 선조들에 관한 글 모음인 티코로 가는 길(The Road to +Tycho)에서 가져온 것입니다. 이 책은 2096년에 루나 시티(Lunar City)에서 출판되었습니다. +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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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댄 홀버트(Dan Hallbert)에게 있어 티코(역자주: 달의 세 번째 상한에 있는 분화구, 혁명의 발단지)로 가는 길은 리사 +렌츠(Lissa Lenz)가 그에게 컴퓨터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던 대학 시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그녀의 컴퓨터는 파손되었기 때문에 +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빌리지 못한다면 중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,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은 댄 +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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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이러한 상황은 댄을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. 그녀를 도와줘야겠지만, 컴퓨터를 빌려준다면 그녀는 컴퓨터에 있는 그의 책들을 읽을 지 +모릅니다.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을 읽게 하면 수년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,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의 책을 읽을 +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처럼 그도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공유하는 것은 비열하고 나쁘다는 +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. 약탈 행위처럼 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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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게다가 소프트웨어 보호국(SPA, Software Protection Authority)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하지 못할 +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. 댄은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을 통해 모든 책에는 저작권 감시 장치가 있어 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 읽혀졌는 지에 +대한 사항이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에 기록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.(소프트웨어 보호국은 이 기록을 이용해서 불법 열람자를 +검거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매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합니다.) 만약, 그가 자신의 컴퓨터를 리사에게 +빌려준다면, 다음번 접속 때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은 그 사실을 알아낼 것입니다. 그는 컴퓨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근절시키기 +위해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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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물론, 리사의 의도가 그의 책을 읽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녀는 단지 중간 프로젝트를 작성할 컴퓨터를 원하는 것일 수 +있습니다. 그러나 댄은 그녀가 중산층 출신이기 때문에 책을 읽기 위한 비용은 물론이고 수업료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+있었습니다. 어쩌면 그의 책들을 몰래 읽는 것이 그녀가 졸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. 그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+있었습니다. 댄은 자신이 읽었던 모든 연구 자료들의 열람료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.(열람료의 10%는 자료를 작성한 +연구자에게 돌아갑니다. 댄은 학계에서 일할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의 연구 논문이 많은 열람자를 갖게 되면 그 돈으로 대출 +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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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나중에 댄은 누구나 도서관에 가서 정간물의 기사나 심지어 책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읽을 수 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+되었습니다. 그 시절에는 정부 도서관의 허가 없이도 수천 장의 논문을 읽은 독립적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1990년대부터 상업과 +비영리 정간물 발행자 모두가 자료 접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고, 2047년에 이르면 학술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+도서관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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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물론, 소프트웨어 보호국와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을 속이는 방법이 있긴 했지만 모두 불법이었습니다. 댄과 소프트웨어 수업을 함께 듣던 +친구인 프랭크 마루투치(Frank Martucci)는 책에 있는 저작권 감시 장치를 회피할 수 있는 불법 디버깅 툴을 구해 책을 읽곤 +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기 위해 그를 소프트웨어 보호국에 신고한 사람이 +생겨났습니다.(빚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배신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었습니다.) 프랭크는 열람 위반이 아닌 디버거 소지를 이유로 2047년에 +수감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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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댄은 누구나 디버깅 툴을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. 심지어 CD-ROM이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+이용할 수 있는 자유 디버깅 툴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툴들을 이용해 저작권 감시 장치를 우회시켜 책을 읽게 되자, 결국 +한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디버깅 툴의 실제 주된 용도라고 판결했습니다. 그것은 곧 디버깅 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했고, 디버거의 +개발자들은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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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물론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디버깅 툴이 필요했지만, 2047년의 디버거 제조업체들은 한정된 수량의 디버거만을 배포할 수 있었고, 담보된 +공인 프로그래머들에게만 이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. 댄이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에 사용한 디버거는 오직 수업 실습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끔 +특별한 방화벽 뒤에 놓여진 것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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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저작권 감시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수정된 시스템 커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. 댄은 세기가 바뀌어 가던 무렵에 자유 +커널이 존재했고, 심지어 완전한 자유 운영체제마저 존재했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, 그것은 디버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이었을 +뿐만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의 루트 패스워드를 모르는 한, 갖고 있다고 해도 설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FBI나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지원 센터가 루트 +패스워드를 알려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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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댄은 리사에게 컴퓨터를 쉽게 빌려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그러나 그녀를 돕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녀를 사랑했기 +때문입니다. 그녀와 대화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는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. 또한 그녀가 자신을 택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 또한 +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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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댄은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그는 컴퓨터를 빌려주면서 자신의 패스워드도 알려주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리사가 그의 +책을 읽더라도 중앙 열람 허가 시스템은 댄이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.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기는 했지만, 그녀가 그를 +고발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보호국이 그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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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만약 학교 당국이, 그가 리사에게 자신의 패스워드를 준 사실을 알아 냈다면 그녀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가에 관계없이 둘 모두의 학창생활은 +끝났을 것입니다. 학교의 정책은,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감시 수단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. 나쁜 행위를 했느냐 +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, 학교 당국이 학생을 감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. 학교는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+중시하지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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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학생들은 이러한 행위 때문에 곧바로 퇴학되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학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, 어쩔 수 없이 모든 +과목에서 낙제하게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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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나중에 댄은 학교의 이러한 정책이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이전에는 +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규제했습니다. 학교는 단순한 혐의가 아닌 해로운 행위에 대해 학생들을 처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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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리사는 소프트웨어 보호국에 댄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를 돕겠다는 그의 결정은 결국 그들의 결혼으로 이어졌고, 그들은 어린 시절에 +교육받았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저작권의 역사와 소비에트 연방, 그들의 복제 규제, 그리고 미국 헌법 +초판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루나 시티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소프트웨어 보호국의 넓은 감시망에서 벗어나려는 동류의 사람들과 +만날 수 있었습니다. 서기 2062년, 티코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, 자유롭게 읽고자 하는 이 보편적인 권리는 곧 혁명의 중심 목표가 +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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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의 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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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이야기는 미래의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 이야기로, 댄 헐버트의 유년시절의 이야기로, "저작권 침해"를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+적대자에 의해 억압받던 시절을 서술하고 있다. 그렇기에 그 사회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. 나는 여기에 사용된 용어를 조금 더 억압적으로 +들리도록 하였다. “불법 +복제”의 의미를 살펴 보자. +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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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DRM은 “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”의 줄임 말로, 책 또는 여러 종류의 춮판된 +저작물의 대여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컴퓨터를 통해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DRM을 없애기 위해 Defective by Design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. +우리는 여러의 지원을 요청합니다.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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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조직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도 DRM에 반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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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아래의 내용은 이 이야기가 처음 출판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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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읽을 권리를 위한 싸움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. 현재의 생활 방식이 사라지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, 윗 글에 묘사되어 +있는 대부분의 법률과 관행들은 이미 제안되어 있고, 많은 법들이 미국과 다른 곳에서 입법 되었습니다. 미국에서는 1998년에 디지털 +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,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)가 입법되어, DRM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+책을 열람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DRM을 망가트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 유럽 연합은 +유사한 제한을 2001년 저작권 훈령에 부가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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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미국은 이른바 “자유 무역”라는 조약을 통하여 이런 규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. 명목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+비즈니스 지배권을 부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비지니스 우월주의 +조약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용어 입니다. . DRM을 위반하는 프로그램을 범죄로 규정하는 DMCA의 이러한 정책은 광범위한 +분야에 강제되는 많은 부당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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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미국은 양자 협정을 통해 호주, 파나마, 콜롬비아, 한국에 DMCA를 강제 하였으며,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는 다른 조약을 통해 +CAFTA를 체결하였습니다. 오바마 대통령은 TPP와 TTIP라는 두 가지 새로운 조약으로 이 캠페인을 확대 하였습니다. TPP는 +DMCA를 다른 많은 잘못된 조항과 함께 태평양에 있는 12 개국에 강제 할 것입니다. TTIP는 유럽과도 유사한 협약을 맺을 +것입니다. 이 모든 조약들은 무효화 하거나 폐지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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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심지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(World Wide Web Consortium)도 저작권 산업의 그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DRM +시스템을 웹 사양의 공식적인 부분으로 승인하기 직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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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비 자유 소프트웨어는 여러 종류의 부정한 기능을 가지고있어서 비 자유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는 +없습니다 . 그렇기에 자유(libre) 소프트웨어만을 고집해야 하며 비 자유 프로그램을 거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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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비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. 예를 들어, 마이크로소프트는 “강제로”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+수 있고 비스타가 실행되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특정한 장치 드라이버가 구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비스타가 가진 많은 제한 기능의 +주된 목적은 사용자에게 DRM을 강제하는데 있습니다. 물론, 윈도우즈 10도 마찬가지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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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이 이야기의 아이디어 중 하나는 사실 2002 년까지 제안되지 않았습니다.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루트 암호를 FBI와 Microsoft가 +보유하고 사용자가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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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이러한 제안은 초기에는 “트러스티드 컴퓨팅(trusted computing)” 과 +“수호신(Palladium)”이라 불리었지만, 실제로 사용 되면서 부터는 “시큐어 부트(secure +boot)”라 불리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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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, 터미널에 입력하는 패스워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. 그 보다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된 +두번째 키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키와 서명입니다.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,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협력하는 어떤 웹 +사이트에게도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통제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 통제권을 부여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FBI의 요청에 응하여 이 +통제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미 윈도우즈의 NSA +보안 버그 로 존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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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시큐어 부트를 사용하면, 사용자가 서명 키와 어떤 소프트웨어에 서명을 할 것 인지를 특정하도록 구현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Windows +10 용으로 설계된 PC는 Microsoft의 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컴퓨터 소유자가 다른 운영체제 (예 : GNU / Linux)을 +설치할 수 있는 지가 Microsoft의 통제하에 있습니다. 이것을 제한된 부팅(restricted boot) 이라 +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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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이 이야기를 처음 쓸 당시에 SPA(역자주: 여기서 언급되는 SPA는 이야기 본문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보호국, Software +Protection Authority가 아닌 소프트웨어 출판자 협회, Software Publiser's Association을 +말합니다.)가 모든 사용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협했습니다. 그들 대부분은 소송 비용을 +감당할 수 없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. 단지 하나의 업체인,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Community ConneXion이 요구를 +거부하여, 실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. SPA는 후에 소송을 취하했지만, DMCA가 시행된 후에 그들은 원하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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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SPA의 경찰과 같은 역할은 이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(BSA, Business Software Alliance)의 것으로 +대체되었습니다. BSA는 현재 공식적인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, 비공식적으로는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+이전의 소련 연방을 연상시킵니다.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동료와 친구들을 고발하도록 부추깁니다. 아르헨티나에서 2001년에 벌인 +그들의 끔찍한 캠페인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은근히 감춰진 협박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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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이야기의 본문에서 묘사된 대학의 보안 정책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예를 들면, 시카고 지역에 위치한 한 대학의 컴퓨터에는 로그인할 +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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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이 시스템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허가되지 않았거나 허가 수준을 넘는 모든 개인의 이용 내역은 관리 직원에 +의해 감시되고 기록됩니다. 개인의 부적절한 시스템 사용을 감시하는 과정이나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허가된 사용자의 이용 내역도 감시될 +수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감시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, 감시 결과로 대학 규정 위반이나 불법 행위를 +밝힐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관리 직원이 이러한 증거를 대학 당국이나 경찰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+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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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+이것은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대한 무척이나 흥미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헌법상의 권리를 사전에 +포기하는데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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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쁜 소식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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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읽을 권리를 위한 싸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. 적은 조직되어 있지만,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해져 갑니다. 이 글이 +처음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나쁜 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+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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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상업용 전자 서적 독자의 전통적 자유를 +폐지합니다 . “Amazon +Swindle”은 Amazon의 전자 책 리더로, 독자의 전통적인 자유를 빼앗기 위해 고안 되었고, 오웰리안 기능으로 소개된 다양한 +소프트웨어들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, 필자가 부르는 이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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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용자가 읽는 책과 읽은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캐냅니다. 사용차가 어떤 책의 어떤 페이지를 읽고 있는지, 어떤 문구를 강조 표시 해 +두는지와, 사용자가 입력한 메모를 보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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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DRM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사본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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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아마존이 원격으로 어떤 책이든 지울 수 있는 백도어가 있습니다. 2009년에는 조지 오웰이 쓴 1984의 수천 부의 사본을 삭제 +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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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웰리안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, 아마존은 소프트웨어를 원격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백도어를 가지고 있기 떄문에, 다른 형태의 위험성을 +가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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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존의 전자 책 배포 역시 억압적 입니다.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가 소유한 책을 기록합니다. 또한 사용자는 다른 사람과 사본을 +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반사회적인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. 필자의 양심에 따른다면, 그러한 계약에 동의한 이후, 그것을 무시하고 어쨌든 +사본을 공유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. 하지만, 모두를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. 그렇기에 필자는 +소프트웨어, 전자 서적, 음악 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계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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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나쁜 소식을 멈추고 좋은 소식을 만들고 싶다면 조직으로 맞서 나가야 합니다. FSF의 Defective by Design 캠페인에 참여해 +주십시오.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해 주세요. 그리고 우리의 운동 기금을 도울 수 있는 FSF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세요. +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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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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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‘자유 소프트웨어, 자유 +사회: 리처스 M. 스톨먼 저작선집’에 포함되어 출판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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